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전자가 안산시와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ESG 경영을 실천한다.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이현욱 부사장(왼쪽)과 이민근 안산시장.
LG전자는 안산시와 20일 안산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이현욱 부사장이 참석 했다.
LG전자와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공유∙연계 및 홍보 캠페인 등 다방면의 협업을 진행한다. 우선 LG전자는 음식물처리기와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 활동을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LG전자는 안산시의 공동주택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세대에게 LG전자가 개발중인 음식물처리기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약 두 달 동안 음식물처리기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변화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음식물처리기의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 처리 방식에 따라 음식물을 분쇄한 뒤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습식분쇄형’, 건조해 처리하는 ‘건조분쇄형’, 미생물을 배양해 처리하는 ‘미생물분해형’ 등으로 나뉜다.
또 설치 방식에 따라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빌트인(습식분쇄형 등)’ 방식과 필요에 따라 이동시켜 사용하는 ‘프리스탠딩(건조분쇄형, 미생물분해형 등)’ 방식 등이 있다.
LG전자가 출시 예정으로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 설치 예시
이번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보이는 LG전자 음식물처리기는 싱크대 하부 빌트인 구조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은 미생물분해형의 강점을 결합했다.
신제품은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 배수구에 투입 후 제품을 작동시키면 물은 별도로 배수되고, 수분이 줄어든 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 분해 장치에서 발효, 건조된 후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으로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가루나 찌꺼기가 없어 수질오염과 하수관 막힘, 역류 가능성이 낮다.
특히 기존 제품과 달리 발효,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는 부산물 수거함으로 자동으로 옮겨져 삽 등으로 퍼내는 불편함도 없다. 정식 출시는 이번 필드 테스트 과정과 검증 등을 거쳐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LG전자와 안산시는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본오동 샘골로)’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페 매장 내 LG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을 설치해 다회용 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또 안산시에 위치한 다양한 공공기관에도 마이컵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이현욱 부사장은 “LG전자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환경 보존과 순환경제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ESG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