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 시설・보육, 창업교육, 행사・네트워크 등 유형별 총 31개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유형별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신청 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별 신청·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비대면·온라인 평가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 노력으로 신설 법인수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도전 기회로 활용하는 창업 분위기가 형성됐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창업 열기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연계 지원 강화, 비대면,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은 출제기관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선배벤처,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스타트업에는 사업화 자금 1억원과 기술개발 최대 4억원, 기술보증 최대 20억원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다쏘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해 모바일앱・인공지능 분야 등 200개사 스타트업의 사업화 자금 평균 1.5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기존에 프로그램별로 달리 적용되던 지원 가능 업력 제한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통일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프로그램 참여 가능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전용예산 확보를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200개사 평균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방식을 더욱 강화한다.
창업 전 예비패키지 1002억원, 창업 3년 이내 초기패키지 1002억원, 창업 3~7년차 도약패키지 1020억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등 그린뉴딜과 관련한 분야를 특화 분야로 신설하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조‧정보통신(ICT) 분야 도약기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민간의 온라인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입해 이용이 가능하다.
중기부 오기웅창업진흥정책관은 “지난해 창업 열기가 올해에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온라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등 수요자 편의 중심의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별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창업지원포털 K Startup과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