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8곳과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한 성과 창출(Hybrid tools & Outcome) 중심의 새로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딥테크 밸류업(Deep Tech Value-Up)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미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육성 중인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이 함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진하되, 상생을 넘어 철저히 양측 기업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한 고도화된 프로그램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국내 최고 수준의 테크 벤처·스타트업과 경영진 수준에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협업한다.
기존 개방형 혁신은 실무 차원의 개념 검증(PoC)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경영진 수준에서 벤처·스타트업과 협업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 기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념 검증외에도 공동개발 후 공급 계약,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추가 투자,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및 인수합병(M&A)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양측의 시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고 간소화한다.
대기업은 그간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 백개의 스타트업을 발굴·검증해왔고, 벤처·스타트업도 이를 위해 각종 신청서 작성과 평가 참여 등이 요구되어 상당한 시간·비용이 발생하였다.
반면, 신규 프로그램에서는 기 구축된 벤처·스타트업 기업 정보(DB)에서 대기업 협업 수요 조건 및 선발 기준에 맞춰 전문가 합의제 추천으로 선발·진행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는 협업 수요를 반영한 50여 개의 압축된 벤처·스타트업 리스트가 제공되고, 벤처·스타트업은 선발 및 정보제공 동의 표시만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셋째,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벤처·스타트업群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기업 정보(DB)로 자동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테크 기반 창업·벤처·R&D 프로그램에 선정된 벤처·스타트업과 지방중기청이 추천하는 기업으로 총 4천개사 내외이다.
특히,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벤처·스타트업에 중기부 지원과 함께 협업 대기업이 제공하는 보육공간, 사업화, 후속 투자 추천 등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개방형 혁신의 보편화와 함께 개방형 혁신 트렌드가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보육하는 가장 역량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추가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그램 개시 행사 후 같은 장소에서는 제1호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밋업 행사가 열렸으며, 동 행사에는 28개의 스타트업과 현대자동차 실무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