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2019년말 기준 벤처천억기업 617개사의 매출, 수출현황, 고용, 기술개발(R&D)과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0년 벤처천억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벤처천억기업은 전년 동기 587개사 대비 30개 증가한 617개로 나타났다. 매출 1000억원을 최초로 달성해 신규 진입한 기업은 62개사로 벤처천억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32개사다.
벤처천억기업 중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전년 11개사에서 13개사로 증가했으며 매출 구간별로 보면 매출 1000억원~2000억원이 416개사로 67.4%를 차지했다.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이후 천억 매출 달성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7.5년으로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의 평균 기간은 11.7년으로 가장 짧고, 의료/제약이 25.0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6조 1824억원(4.6%) 증가한 약 140조원으로, 대기업과 비교 했을 때 SK 다음 재계 4위 수준이다.
벤처천억기업은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재무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대·중견·중소기업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순이익률은 5.9%로, 대기업 3.1%의 1.9배, 중소기업 2.2%의 2.7배에 달했다
2019년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작년 대비 0.4% 소폭하락했으나, 대기업·중견기업 역시 전년 대비 각각 7.2%, 5.8% 하락했다.
2019년 벤처천억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6075명 증가한 23만 2000명으로 재계 2위 수준이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382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벤처천억기업 중 수출기업은 494개사 81.5%로 전년 대비 36개사가 증가했으며, 총 수출액은 2조 2346억원 약 8% 증가한 30조원이다.
2019년 벤처천억기업 중 수출기업 수는 494개로 국내 수출기업 9만 9126개의 0.5%에 불과하나, 수출규모 597조 6000억원의 5.0%를 차지하며, 2019년 대기업 수출액 382조 5000억원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9년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2.8%로, 대기업 1.7%, 중소기업 0.7%에 비해 높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 금액 및 연구개발 비율은 전년 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2019년 벤처천억기업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상위 5개 기업의 경우 평균 비율이 약 27.8%로, 매출액의 4분의 1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천억기업이 창업 이후부터 2019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은 비율은 40.3%이며, 투자받은 기업의 총 투자 유치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 244개사의 평균 투자 금액은 76억원으로 2019년 기업당 벤처투자 금액 26억 6000만원의 3배에 이른다.
투자받은 벤처천억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 재무성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구개발에 매진하면서 산업재산권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벤처천억기업조사 결과, 벤처천억기업이 신규 고용창출, 매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티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민간 벤처확인제도, 선진화된 벤처투자제도 도입 등 스타트업들이 벤처천억기업, 유니콘 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