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라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강·하천에 발생한 녹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수원과 친수 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수역 녹조 방지에 온힘을 쏟고 있다.
공공수역 녹조 방지 대책-녹조 확산 방제작업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藍藻類)가 과도하게 성장해 물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환경부는 독성물질을 배출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조류 4종을 유해남조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조류독소 중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류 독소를 포유류가 흡수하면 간세포나 신경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류 성장과 활동이 활발해지는 온도 조건과 물의 정체현상은 조류를 빠르게 증식하는 요인이 되며, 최근 폭염이 장기간 지속돼 녹조도 확산되고 있다.
21일 현재 전남 주요 상수원이며 조류경보제 관리 지점인 주암댐, 장흥댐, 동복댐, 3개소는 남조류세포수가 관심단계(1천 세포/㎖) 미만이다. 영산강 죽산보는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관찰지점이지만 남조류세포수가 7만 7천808세포/㎖로 측정돼 관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수역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염물질 유입으로 물 속 질소와 인이 풍부해지고, 일사량이 많아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조류세포가 만들어지는 좋은 조건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적 퇴비와 중·소규모 축사 가축분뇨의 발생·운반·처리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하천에 인접한 축사, 환경기초시설, 배출업소 등 804개소의 오염원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속한 녹조 제거를 위한 녹조제거선(영산강 환경정화선)을 운영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상수원 녹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수장의 취수구 녹조차단막, 정수처리약품 비축량 등 녹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녹조 우심지역인 영산강 하구에 녹조 발생 시 전남도가 운영하는 조류제거선박과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면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서 취수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녹조 확산이 우려되는 영산강 수계는 상황에 맞게 환경대응용수 방류기준을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녹조 발생·수질악화에 신속 대응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