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1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 확보한 주택 약 1천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하여 최소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하여,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0일 신축매입임대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