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전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에 나섰다. LG전자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버려진 제품을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LG전자 직원이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서인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직원들은 지난달 초부터 오는 9월까지 인천 지역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개념과 의미를 비롯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을 알리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생 350여명이 교육을 들었다. 올해부터는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참여해 이론 수업에 이어 자원순환 실습 수업도 진행한다.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서인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교육에서는 홍수·가뭄·산불·폭염·혹한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의 원인을 짚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폐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리며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생활 속 실천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원순환 교육은 개발,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직원들의 참여로 이뤄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원한 한국영업본부 HE/BS마케팅담당 권자영 선임은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청소년의 기후 위기, 자원순환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 등과 ‘중소형 페전기·전자제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LG베스트샵 매장에 수거함을 설치해 중소형 전자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새 제품 배송·설치 시 기존 제품을 가져가는 대형 가전에 비해 낮게 집계되는 중소형 폐가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2001년부터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폐가전을 플라스틱, 철, 비철금속 등 다양한 자원으로 분류해 재활용하는 칠서 리사이클링 센터(CRC, Chilseo Recycling Center)도 운영 중이다.
해외에서도 54개국 89개 지역(2023년 기준)에서 페전자제품 회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글로벌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은 약 451만 톤에 달한다.
LG전자 CSO 이삼수 부사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실천방안을 교육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