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북한산우이역에서 내려서 북한산으로 가는 진입로인 강북구 삼양로173길 일대(북한산우이역~봉황각) 550m 구간을 북한산의 자연환경과 독립역사가 살아있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고 밝혔다.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낙후해 상권이 쇠퇴하고 특색이 없어 그냥 스쳐지나가는 길에 그쳤던 이곳을 레저‧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머무르는 길로 탈바꿈해 명소화할 예정이다.
특화거리는 크게 두 개 구간 ‘여가문화의 거리’(블랙야크 클럽~북한산우이역, 250m 구간)와 ‘독립역사의 거리’(봉황각~블랙야크 클럽, 300m 구간)로 구성된다. 각 거리별 테마에 맞게 가로등, 횡단보도, 벤치 등에 통일된 디자인을 입히고, 그늘막과 가로시설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조성한다.
삼양로173길 특화거리조성 계획 (자료=서울시)
‘여가문화의 거리’는 인근에 연내 개장 예정인 리조트, 가족캠핑장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레저‧여가활동을 테마로 구성된다.
‘독립역사의 거리’는 이 일대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들의 특성을 살려 독립역사의 숨결과 구곡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될 계획이다.
독립운동가 손병희가 천도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봉황각, 서울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구곡문화 유적으로 남아있는 북한산 우이구곡,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백운대 암각문, 우이동 6.25 현충비 등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들이 즐비해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밑그림 마련을 위한 ‘삼양로173길 특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주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 개발 구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 시기는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성욱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강북구 삼양로173길 일대를 역사와 북한산의 자연환경의 특성이 담긴 특화거리로 조성해 방문객, 관광객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서 4.19사거리, 삼양로 139길 일대와 함께 추진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를 역사‧문화예술‧여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