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9월은 지방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3,438세대로 이 중 절반이상인 1만 3,709세대가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투시도 특히 부산은 2023년 11월(5,559세대) 이후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9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재개발 사업 완료된 대단지들이 입주하며 5,939세대가 부산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9월 입주물량이 월간으로는 많지만 부산은 2022~2023년 입주물량이 집중된 이후 올해부터 입주물량이 줄기 시작해 2025년부터 연간 1만여 세대 정도만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입주물량이 9,729세대가 입주한다. 전월 경기 지역 위주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반면 9월 수도권 입주시장은 한 템포 쉬어 가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 4,384세대 인천 3,081세대 서울 2,264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5,939세대, 전북 1,925세대, 충남 1,715세대, 대구 1,304세대, 경북 1,235세대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3,438세대로 이 중 절반이상인 1만 3,709세대가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직방)
주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1,265세대,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999세대 등이 입주한다.
두 단지 모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된 단지다. 경기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1,123세대가,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해오름마을8단지운정자이퍼스트시티 920세대가 9월 입주를 진행한다.
인천은 대규모 2개 단지가 입주한다.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SKVIEW 1,581세대,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1,5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산은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4,0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래구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될 예정이다. 그 외 사하구 장림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1,643세대도 9월 입주를 시작한다.
전북은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익산풍경채어바니티 1,566세대가, 경북은 안동시 풍산읍 안동역영무예다음포레스트 944세대, 충남은 당진 수청면 당진수청2지구RH-3블록호반써밋시그니처3차 853세대가 입주를 준비중이다.
최근 대구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온기가 지방으로 퍼질 지가 관심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8월 대구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3.6포인트 증가해 광역시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부산도 6월부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적체, 거래량 감소 등으로 한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저가매물을 찾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조금씩 늘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하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예단은 일러 보인다"며, "학군, 교통 등 입지적 장점이 뚜렷한 일부 지역 및 단지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가 나뉘고 있어 일부 지역 및 단지의 반등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