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차량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사물간 통신) 모듈이 세계 최초로 보안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이하 CC)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 V2X 모듈이 탑재된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보행자 및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주고 받는 모습의 개념도.
CC인증은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 LG전자는 고도화된 유럽 보안 인증 체계에 맞춰 운전자가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CC인증을 받은 LG전자의 V2X 모듈은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MQB)의 통신 모듈(VW Transceiver Module)에 탑재된다. LG전자는 연내 폭스바겐의 전기차용 플랫폼(MEB)에 탑재되는 V2X 모듈도 CC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V2X는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을 일컫는다. 주변 교통 상황과 차량의 접근 등을 알려주는 V2V(Vehicle to Vehicle),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보행자 정보를 확인하는 V2P(Vehicle to Pedestrian) 등으로 구성된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차량에서 외부 메시지를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메시지 보호」 ▲외부에서 특정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량 제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접근 제어」 등 V2X 주요보안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LG전자는 이번 CC인증 획득을 통해 완성차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메이저 전장부품 공급사로서 글로벌 전장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 향후 V2X 모듈 수주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V2X 모듈의 보안 인증뿐만 아니라 전장사업 전 영역에 거쳐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해 2월 국제 공인시험인증기관인 TUV라인란드로부터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완성차 업체가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
또, LG전자는 2021년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업인 사이벨럼(Cybellu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V2X 분야 국제 인증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계를 선도하며 완성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