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이 쉬고 즐기고 재충전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악산 으뜸공원\' 개장...관악산 대표 랜드마크 공간으로 재탄생하다
대한민국의 명산 중 하나인 \'관악산\'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별빛내린천\'과 함께 구민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도심 속 힐링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구는 관악산 입구를 관악산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대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8월 23일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박준희 구청장, 구의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길놀이와 민요공연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관악산 입구는 신림선 개통으로 관악산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나, 노후된 휴게소와 낙후된 주차장으로 인해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신림선과 연계된 휴게소와 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다.
신축된 관악산 으뜸공원 휴게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60㎡ 규모로 지상층에는 편의시설(일반음식점 등), 지하 1층과 건물 뒤편 지상에 주차시설을 조성해 방문객 편의를 도모했다.
관악산휴게소 신축과 함께 관악구 최초로 6,500㎡ 규모의 \'열린 광장형\' 으뜸공원을 조성해 각종 문화행사와 대규모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탈바꿈했다. 이곳은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관악산 으뜸공원\'과 인근 \'관악아트홀\'을 연결하는 \'예술산책길\'을 조성해 관악산 방문으로 건강도 챙기고,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는 오는 9월 초에는 미복원된 서울대학교 정문 앞부터 동방1교까지 별빛내린천 구간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하천 복원이 완료되면 별빛내린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돼 새로운 주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선 개통으로 관악산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악산 으뜸공원이 새롭게 조성돼 많은 구민들이 관악산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 등을 통해 관악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