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용인특례시는 한국민속촌 일대 주요 교통 거점을 운행할 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it, DRT)의 브랜드명을 ‘타바용’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한국민속촌 일대 주요 교통 거점을 운행할 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브랜드명을 \'타바용\'으로 정했다.
‘타바용’은 버스 탑승을 권하는 ‘타바요’와 용인특례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을 합성한 단어로 친근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여 브랜드명으로 뽑혔다.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브랜드명 선호도조사를 했다. 타바용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타용’, ‘용인콜버스’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시는 브랜드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타바용’을 운행할 방침이다.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공모를 통해 여객운수사는 ‘경남여객’이 선정됐고 DRT 플랫폼 운영은 ‘스튜디오G’에서 맡기로 했다.
시범 운행은 9월 말부터 6개월간 이뤄진다. 수요응답형 운영에 적합한 15인승 중형버스를 평일 3대, 주말 4대 투입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인 한국민속촌과 기흥역, 상갈역 등 교통거점을 연계한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승차할 정류장에서 모바일 앱으로 탐승 인원과 목적지를 선택해 DRT 차량을 호출해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한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성인 기준 1450원을 적용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하면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호출해 탄다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협소한 지역을 오가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시스템인 만큼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며 “타바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산업진흥원은 ‘타바용’ 운행에 앞서 안정적인 DRT 운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 기흥구 신갈동에서 신분당선 동천역을 연결하는 ‘철도 연계형 DRT 시범사업’을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