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 최대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호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30.(금)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11.(수)~12.(목) 이틀간 신청 예정이다.
8월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천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으로 공급되며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아이 낳을 결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장기전세주택Ⅱ를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17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공공임대(평균 자녀 1.7명) 대비 장기전세주택에서 태어난 자녀 수(평균 2.0명)가 18% 가량 높은 것을 확인,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SH도시연구원).
7.23.(화)부터 이틀간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은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 2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뤄진 ‘장기전세주택(Ⅰ) 올림픽파크포레온’ 최종 경쟁률(14.3대 1)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기록으로
시는 공급에 앞서 마련했던 파격적인 인센티브(면적․소득 기준 완화, 출산 후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다.
자양(광진), 문정(송파), 길음(성북)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327호 입주자 모집
자양(광진), 문정(송파), 길음(성북)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327호 입주자 모집
‘미리 내 집’ 두 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33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8호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9호까지 8.30.(금)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이름 달고 본격 공급…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이주 등 혜택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한편 서울시는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의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미리 내 집’은 기존의 장기전세주택(Ⅰ)과는 별개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을 적용해 활발하게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과 별개의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적용 등 신청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입주 이후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하고,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10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