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4년 8월 28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진주시 출자기관(뿌리산단) 부채비율 –1만 2201%…경기도시公 부채 13조\'관련 설명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는 등 심각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파주시 산하 4개 기관과 경상남도(김해시·사천시·진주시)·충남도(논산시·천안시)·전북도(영광군·완주군)·전남도(영광군)·충북도(충주시) 산하 14개 출자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다. 정촌면 일대 약 96만㎡(29만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한 진주뿌리산단개발은 자본(-7억7600만원)을 모두 써버렸는데도 지난해 부채가 947억원에 육박해 자본 잠식된 기관 중 부채 비율(–1만 2,201%)
진주뿌리산단개발(이하 뿌리산단)은 96만㎡ 규모의 항공·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남중부, 동남권 뿌리산업의 허브 산업단지로 지난 2016년 말에 착공해 2021년 1월에 부지 조성이 완료됐다.
뿌리산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진주시와 민간이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회사(SPC)설립을 통해 뿌리산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뿌리산단의 자산은 939억이고 부채가 약 947억 원, 자본은 –7억 7,600만 원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율은 –1만 2,201%로 나타났다.
이는 뿌리산단은 금융차입 등의 부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부지 분양금으로 부채를 갚은 특수한 기관 특성 때문에 부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2020년 부채율은 2만 8,576%(부채 2,077억 원)이며 2022년의 부채율은 8,269%(부채 1,250억 원) 이다.
즉, 조성된 부지는 팔리는 대로 분양금으로 매월 부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부채는 줄어드는 대신 자본은 축척되지 않아 통계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여기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이유는 미분양 용지는 재고자산으로 개별법에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 표가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뿌리산단의 공사투입 원가로 재무상태를 표기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 보다 크게 낮아 실 재고자산과는 차이가 크다. 부지 분양을 할 경우에 분양가로 매출액이 산정되므로 분양율이 높으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다소 완화되는 구조이다.
내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부채를 완전 청산할 계획이다.
진주시와 뿌리산단은 각고의 노력으로 부지 분양에 박차를 가해 내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무리하여 부채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지난해 말 부지 분양율은 68%로 2022년과 비교하여 7% 증가했다. 이같은 부지 분양 상황에 따라 지난해에 300억 원의 부채를 갚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지 분양에 박차를 가해 괄목상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부지 분양 계약은 23필지 124,370㎡(37,620/3.3㎡) 522억 원 등 20%의 부지가 분양돼 분양율도 88%에 이른다.
즉 진주뿌리산단 분양 대상 부지 62만㎡ 중 55만㎡가 분양돼 전체 분양률은 88%이고 필지 수를 기준으로 하면 91%에 이른다. 계약규정에 따라 입주 절차를 밟고 있는 예약된 46,330㎡ 200억 원을 더하면 연말까지 부지분양율은 95%를 달성해 부채도 지난해 말 947억 원에서 190억 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89필지 공장용지 중 84필지가 분양 계약이 완료되고 남은 5필지도 입주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진주시와 뿌리산단은 현 상황을 잘 살려 최대의 분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격적인 분양 마케팅을 펼쳐 2025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무리해 부채를 완전 청산하고 진주뿌리산단 사업도 청산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망은 진주시(우주항공사업단, 건설하천과)와 뿌리산단의 각고의 분양 노력에 더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호재에다 다른 산단에 비교우위를 점한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뿌리산단이 경남항공국가산단, 정촌산단에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 공항, 철도, 항만 등 입체적인 교통망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경남투자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부경남 공공병원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산단 내에는 근로자 복지시설인 행복드림센터와 수영장도 건립이 되거나 추진되고 있고, 경상국립대 등 6개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력도 쉽게 확보 가능하여 정촌일반산단, 항공국가산단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