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지만,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성과와 주요 국정 과제를 보고했다. 그는 특히 7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강조하며, 직접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경제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일 수출 격차가 2008년 3,600억 달러에서 현재 32억 달러까지 좁혀졌음을 설명하며, 이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률과 실업률에서도 최고 및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들어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과 고금리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및 주거장학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중동 3국에서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함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를 위한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4대 개혁\'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은, 앞으로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