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8월 수출이 전년대비 11.4% 증가한 579.0억 달러, 수입은 6.0% 증가한 540.7억 달러, 무역수지는 +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7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7월까지 지속되던 월별 2위 실적 흐름을 끊고 처음으로 역대 1위 실적(8월중)을 달성했디.
산업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7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7월까지 지속되던 월별 2위 실적 흐름을 끊고 처음으로 역대 1위 실적(8월중)을 달성했디.
또한 전년대비 조업일수 0.5일(평일기준 1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11.4%)로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8월에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38.8%)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세 자릿수(+183%) 증가한 15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50.4% 증가한 1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 △임금 및 단체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소폭 감소(51억 달러, △4.3%)하였으나, 선박 수출(28억 달러, +80.0%)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석유제품 수출은 45억 달러(+1.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석유화학은 42억 달러(+6.9%)로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2.8억 달러(+39.0%)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8월에는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무선통신기기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7.9%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00억 달러(+11.1%)를 기록,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EU 수출은 선박과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64억 달러(+16.1%)를 기록,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특히 8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존 최대치인 ‘21.3월 63억 달러를 41개월 만에 경신했다.
한편,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98억 달러(+1.7%)를 기록하면서, 대인도 수출(16억 달러, +2.3%)과 함께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일본(25억 달러, +6.8%), 중남미(26억 달러, +29.4%), CIS(10억 달러, +11.2%)로의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8월 수입은 540.7억 달러로 +6.0% 증가하였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30.1%)・가스(+5.7%) 수입 확대로 +17.3%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했다.
8월 무역수지는 +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갔다. 1~8월 누적 수지는 ‘23년 전체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배 수준인 +3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8월 보여준 성과는 수출기업과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힘써온 결과"라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8월에는 수출이 역대 8월 기준 1위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 수출시장 대다수가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정부도 수출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여 민관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반도체 1,350억 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 달러 등 핵심품목별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금융・마케팅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향후 방산・원전・플랜트 등 수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쿄 한류박람회’(10.11~13),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10.22~23) 등 대규모 수출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수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지원단을 집중 가동하여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해상운임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