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접종센터를 구축하며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바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 26일 시흥시의사회, 관내 의료기관 등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준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백신 접종 전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백신수급팀, 대상자관리팀, 접종팀, 시행총괄팀, 접종기관운영팀, 이상반응관리팀으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지원반(행정지원팀, 홍보팀, 고위험군지원팀, 교통지원팀)이 접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또, 시흥시의사회,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시 의료인력 지원이나, 위탁 의료기관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발맞춰 2월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이 우선 시작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추진된다.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성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접종을 위한 대규모 접종센터 구축에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mRNA 백신(모더나ㆍ화이자)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센터는 접종자 규모와 접종 후 대기 장소 등을 고려해 정왕평생학습관과 시흥시체육관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이 외에도 접근성이 좋은 관내 의료기관을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ㆍ얀센) 접종기관으로 지정해 원활한 접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에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정부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이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18개동의 접종 상황을 즉각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며 전 시민 안전 접종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