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8월 24일(토)부터 8월 30일(금)까지 구미시 등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구 학생들,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이번 대회에는 38개 직종에 학생 선수단 94개 팀이 출전해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고, 6개 팀이 우수상, 19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총 45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기계공고는 CNC/선반과 기계설계/CAD에서, ▲대구하이텍고는 CNC/밀링, ▲대구과학기술고는 주조에서, ▲대구전자공고는 산업용로봇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해 기능 우수학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대구공고는 목공예, ▲대구일마이스터고는 금형, ▲경북공고는 건축설계/CAD, ▲조일고는 산업용드론제어, ▲경북기계공고는 전기제어, 폴리메카닉스, 냉동기술, 금형에서 각각 은메달을, ▲상서고는 제빵과 요리, ▲대구일마이스터고는 CNC/선반, ▲경북기계공고는 프로토타입모델링, 금형, 기계설계/CAD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영애를 누렸다.
특히, 경북기계공고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탑을 수상하며 최우수 선수 육성기관으로 위상을 다졌다.
또한, 8월 30일(금)에 진행된 폐막식에서 CNC/밀링 직종의 금메달 수상자인 대구하이텍고 노성준 군이 국무총리표창과 삼성전자 후원상을, 기계설계/CAD 직종의 금메달 수상자인 경북기계공고 박주현 군이 삼성전자 후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순위에 따라 상장과 상금이 지급되고,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향후 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실기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해마다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올리는 학생 선수 및 기능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올해는 2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내년에 더 성장할 학생들의 모습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미래 기술 인재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