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월계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석계역 달빛 야행(夜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석계역 문화공원(무대) 모습
서울시 ‘2024년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석계역 문화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침체된 월계동 지역의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상권이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27종의 먹거리 부스 및 3종의 수제맥주, 막걸리 ▲2개의 무대를 활용한 공연과 이벤트 ▲추억의 즐길 거리와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다.
먼저 음식 문화행사답게 수준 높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를 선정한 만큼 품질과 가격이 우수하며, 월계동과 공릉동을 기반으로 한 로컬 상인들이 모였다. 야식의 풍미를 더해 줄 마실 거리는 노원의 수제 맥주 2개 브루어리와 인근 공릉동도깨비시장 상인회가 준비했다. 22개 부스에서는 먹거리, 5개 부스에서는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3개 부스에서는 수재맥주와 수제막걸리를 판매한다.
석계역 문화공원의 본무대에서는 가수 현진영의 공연을 메인 이벤트로 디제잉, 복고댄스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한켠에는 어린이놀이터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를 위해 이날만은 석계역 공영주차장이 방문객 쉼터로 변신한다. 이곳에서는 통기타 등의 버스킹공연과 함께 7080의 향수를 자극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는 처음 개최되는 석계역 달빛야행 축제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근 상인들과 협업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 왔다. 행사를 기다리는 월계동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중랑천 건너 마주하고 있는 공릉동의 <커피 축제>가 지난해 첫 개최 이후 빠르게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하고 상권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석계역 일대는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상권인데다가 인근에 인덕대, 광운대 등 대학가가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석계역 골목상권 일대를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무대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일 새벽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석계역 문화공원 앞부터 동신아파트 진입 삼거리까지의 도로는 차 없는 도로로 운영되며, 이 구간을 지나는 마을버스 노원09번 노선은 임시우회한다. 구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일 교통 통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화도시 노원의 명성에 걸맞게 상권 활성화도 문화 이벤트와 접목하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쓴 행사”라며 “월계동을 대표하는 지역 상권인 석계역 일대가 다시 활기를 찾아 광운대역세권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