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산시는 3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LH 이한준 사장과 관내 주요 도로현안을 점검하는 모습
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총 8천627억 원 상당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8천322억 원) 대비 304억 원(3.66%)가량 증가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이 주요 핵심과업으로 설정한 사통팔달의 도로 및 철도교통망 구축,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이 시장이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신규 대상지 선정 직후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구축을 목표로 선제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예산도 포함됐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로분야에서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26억 원) 사업이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 부활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동서로 분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세교2지구의 본격적 입주와 향후 세교3지구 신규 대상지 시정에 따라 수년 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교통량 분산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 하반기 신속한 착공을 위해 공사비 선금 지급용도로 해당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7천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8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는 양산동과 1번국도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비 지급 및 기초 조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차장 공유사업(6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9천800여만 원) ▲교통안전시설 개선(2억3천만 원) ▲스마트버스쉘터 설치사업(5천만 원) 등도 추경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관내 학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이권재 시장이 직접나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건은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관제 시스템의 현대화 및 CCTV 설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상습 정체구역인 롯데마트사거리, 원일중삼거리, 운암사거리 3개소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며, 스마트버스 쉘터 설치는
철도분야에서는 GTX-C노선 오산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수수료 분담금 지급(2천500만 원)건이 포함됐다.
GTX-C 오산연장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GTX-C노선 연장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종확정됐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제1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사통팔달 교통환경 구축이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