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다함께키움센터는 초등연령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청와대 세종실을 견학하고 있다
특히 통칭 강남형 다함께키움센터(이하 강남형 키움센터)로 불리는 일원·수서·명화다함께키움센터 세 곳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 논의 및 복지 자원을 공유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활동으로 전인적인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형 키움센터는 지난 8월 19일 청와대 현장체험 시간을 마련해 초등연령 학생들이 청와대를 견학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 확장을 돕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에는 강남형 키움센터의 돌봄교사와 초등학생 총 50명이 참여했으며 △상춘재 △백악교 △관저 △구 본관 터 △본관 △소정원 △영빈관 순으로 관람했다.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 기관을 가까이에서 관찰함으로써 대통령의 일상과 국가 운영의 한 단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일원다함께키움센터 한상화 센터장은 “우리나라 현대사와 정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알게 되면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어린이로서 진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효영 돌봄교사도 “우리나라 현대사와 정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증진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서다함께키움센터 심지연 센터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외빈 접견실과 같은 주요 시설의 기능과 수목, 유적 등 청와대 역사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과 문화유산에 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명화다함께키움센터 김이슬 센터장은 “3개 기관의 연합 활동을 통해 방학 중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아동들도 처음 경험해보는 활동에 만족도가 높았고, 진로·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강남형 키움센터 현장체험에 참여한 초등 2학년 지*서 학생은 “청와대에 다녀오기 전에는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대통령이 사는 곳임을 알게 됐다. 역대 대통령 사진도 보고, 접견실을 구경했다. 더운 날씨에 많이 걸어야 했지만 청와대 역사 이야기를 해설사 선생님께 듣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4학년 박*민 학생도 “날씨가 너무 더워 제대로 걷고 듣기 힘들었지만 해설을 따라 한 바퀴 돌며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청와대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외국인이 많아 신기했다. 외국인보다 청와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설 선생님의 설명을 더 열심히 들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6학년 용*정 학생은 “청와대를 견학하면서 다양한 풍경들과 역대 대통령들이 심은 나무들을 볼 수 있었고, 대통령의 집무실, 접견실, 주요 인사의 임명식이 열리는 장소,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공간 등 평소에 뉴스로만 접하던 청와대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의미가 뜻깊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방문한 강남형 키움센터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을 직접 경험하고,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미래의 리더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