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주재해 `제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요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 간담회 당시. (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주재해 `제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노동시장 분석 및 전망, ▲최근 청년고용 동향 및 정책 점검,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다.
작년 노동시장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21만 8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12월은 62만 8000명이 감소해 연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지난 12월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고용감소세를 차단하고 올해 일자리 회복의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을 설 명절 전까지 수혜대상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의 신규 신청자분에게는 늦어도 3월까지 지급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직접일자리의 80%인 83.0만명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 8000명의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1월 15일 기준 직접일자리는 54만 2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만 800명을 채용해 각각 연간 목표치의 52.1%, 17%를 달성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아래 현장에서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청년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규모도 44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통해 현재 청년고용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각 부처 청년고용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노와 사도 서로 양보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