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추석을 맞아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2024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5개 시장 최대 20% 할인 이벤트
행사가 운영되는 양천구 전통시장은 ▲신영시장 ▲목사랑시장 ▲경창시장 ▲서서울골목형상점가 ▲오목교중앙시장 등 총 5곳이다.
행사 첫날인 6일과 7일 신영시장은 1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하고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커피, 소금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와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목사랑시장에서는 6일부터 \'추석 多드림\' 행사가 이어진다. 2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참기름, 들기름, 주방세제, 히말라야솔트, 보냉도시락, 밀폐용기 등을 받을 수 있는 경품추첨권이 지급된다.
9일부터 14일까지 경창시장에서는 쿠폰 소지자에게 종량제봉투(10L) 10매를 증정하는 \'단골고객 우대행사\'와 5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하는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등도 15∼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0일과 11일 서서울골목형상점가에서는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울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만원 상당의 시장 쿠폰도 받을 수 있다. 또 시장 내 포토존도 설치해 방문 고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오목교중앙시장에는 상인과 고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장기자랑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트롯과 장구공연 등으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장기자랑과 룰렛게임을 진행해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청소기 등의 풍성한 경품도 증정한다.
이 외에도 구는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목사랑시장과 신영시장 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추석 특별전 환급행사도 개최한다. 목사랑시장은 9일부터 15일까지, 신영시장은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