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6월부터 새 이름 찾기에 들어갔던 ‘서울안심소득’이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5일(목)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는 한편 정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내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든든소득․도움닫기소득․성장소득․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작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5천 명 중 1만5천 명 투표), 1위에 올랐다.
아울러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