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로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2024 추석 종합대책\' 운영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한 5개 분야 대책반(소방,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첫째,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병원(20개소) 총 69개소를 평소같이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반’도 운영(9.14.(토)~9.18.(수))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 중소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완료한 데 이어 연휴 전(8.28.~9.6.)까지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굴비·조기 등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수거해 중금속, 타르색소 등의 검출 여부와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한다.
재난상황 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휴 기간(9.13. ~9.19.)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연휴간 발생하는 재난상황 전파·대응 체계 구축을 비롯해 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관리한다. 또 화재 등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소방관서에서도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귀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추석당일과 다음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심야N버스도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행한다.
또한 차량이 집중되는 명절 전후 이틀간(9.13.(금)/9.18.(수))은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 총 6개소*주변에 대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등 불법 영업택시에 대해서도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한다.
한편 연휴 기간 주요도로의 돌발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TOPIS), 서울교통포털, X(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BS 교통방송(TV, 라디오)에서도 13일~18일에 추석 특집방송을 편성해 교통‧기상 등 실시간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추석 연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선다.
먼저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 9천만원 상당(작년 대비 3천만원↑)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겐 중단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시민들에게는 명절 전후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주요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최근 3개년 평균 거래물량(추석 전 2주간)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하고, 3,629억원 규모의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 중이다.(9.3.~4./9.10.~1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넷째, 성묘객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시립 장사시설·추모시설과 온라인 성묘시스템 ‘사이버추모의집’을 정상 운영한다. 또 서울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1일 50회 증회해 성묘객들 교통 편의를 높인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수도권 내 장사시설 방문할 경우엔 성묘지원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또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연휴 전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연휴 이후에는 인력‧장비 총동원해 마무리 청소실시 등 깨끗한 서울 유지에 전념한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쓰레기 배출일 등 추석 관련 생활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 정보’ 누리집이나 내손안의서울, 서울시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의료․생활정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과 역귀성객들이 서울에서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남산골 한가위축제, 서울거리 예술축제, 한가위 예술한마당 등 추석 특별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행사 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민과 귀성․귀경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또한 취약․소외계층에게 특별 돌봄을 지원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