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마음 넉넉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마음 넉넉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문의사항은 24시간 경기도 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는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2024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회복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구매한도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0%를 돌려주는 등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화폐는 9월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며, 인센티브 10% 혜택이 제공된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사업도 있다.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재료비나 공과금 등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하고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1만 5천여 명 대상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히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의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연회비나 보증료 없이 캐시백 최대 50만 원, 6개월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고양, 삼송, 성남, 수원, 양주, 동탄 농협 하나로마트 6개 지점과 마켓경기 한가위 기획전을 통해 상품 할인, 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 031#(공삼일샵)과 하남, 수원, 고양, 안성 스타필드에서도 추석선물세트 등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성수식품 유통판매점, 음식점, 축산물 가공업소 등약 1,200개 유통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등을 점검하고 대형 물류센터와 유통매장, 백화점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농가 소독을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 체불 신고센터(031-8030-4541)에서는 도민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연휴기간 임금 체불 상담과 함께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인파가 운집하는 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한다. 지역별 상담 장소 및 시간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의료원(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파주, 포천) 등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75)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진료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 961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을 합동 점검해 화마(火魔)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한다.
아울러 즐거운 명절 가정 내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고위험군, 수사 중인 사건을 모니터링해 응급조치, 즉각 분리조치 등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취약계층 소외 없는 명절을 위해 모두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추석을 준비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핫라인, 전용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의 채널을 상시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취약 노인과 취약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도 돌본다. 연휴 전후 방문이나 유선, IoT 장비를 활용해 취약 노인과 취약 장애인 16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및 시설 노숙인 833명 대상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거리 노숙인은 추석 연휴기간 무료급식소를 통해 도시락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 노숙인은 명절음식과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한 노숙인 시설 이용을 위해 입소자 건강을 체크하고 시설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1388 상담전화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상시 개방하는 도내 32개 청소년 쉼터에 방문하면 된다.
추석 명절을 홀로 지내는 자립준비 청소년과 돌봄이 필요한 결식아동의 연휴도 챙긴다. 도내 자립준비 청소년의 경우 명절음식과 10만 원 이내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결식아동들이 급식 제공 업체의 휴무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현황을 안내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한 도시락을 연휴 전 미리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일 명절 당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경기도박물관, 용인시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화성시역사박물관, 안양박물관 등 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내용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축구, 야구 등 도내 프로스포츠단 입장권을 1천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지원한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각 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 명절 대중교통을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시내·마을버스와 철도는 필요시 심야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
도로전광판(VMS)으로 주요도로의 지정체 구간과 우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교통대책상황실, 소방재난상황실과 연계해 교통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민원에 응대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도로 교통 및 버스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공백 없는 보건 체계 구축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