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화재 예방 충전기)에 대응이 가능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하고 스마트 충전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KG 모빌리티 코란도 EV 충전
전기 자동차의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환경부는 스마트 충전기(화재 예방 충전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이를 보급할 예정이며, 최근 정부의 화재 예방 대책으로 내년에는 9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의 스마트 충전기 보급 배경에는 전기차 화재 원인 중 대국민 불안감이 큰 배터리 열폭주 현상 예방을 목적으로 이를 사전에 감지해 제어하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스마트 충전기는 충전 중에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정해진 주기별로 수집해 배터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과 배터리 충전에 대한 제어 정보를 수신해 전기차 충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충전기를 의미한다.
스마트 충전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충전 서비스 사업자 서버로 OCPP(통신프로토콜)를 이용해 전송되고 다시 환경부의 배터리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이 되며, 이후 전문적인 진단 서비스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화재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제어 명령을 충전기로 전송하도록 해 화재 예방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KGM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전기차 제조사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또한 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년 7월 말 배터리 정보 제공이 가능한 BMS 및 EVCC(EV Communication Controller)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했고, 스마트 충전기 보급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 스마트 충전기 제조사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토레스 EVX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극한의 배터리 안전 테스트(관통·압착·가열·과충전·열전이·하부 충격 등 총 6가지)를 거쳐 화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개발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유일한 10년 100만㎞ 배터리 보증을 하는 등 안전하고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전기차이다.
특히, 토레스 EVX에 적용된 배터리셀은 열폭주 상황에서 가스 발생량이 극히 낮으며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적용되어 있어서 배터리 화재 예방에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KGM에 적용되는 배터리셀은 용량이 커서 팩당 구성되는 셀의 개수가 최소화된 122개로서 셀 불량에 따른 열전이로 인한 팩의 화재 가능성을 현격히 낮췄다.
이러한 토레스 EVX의 안전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북구의 강변도로를 달리던 토레스 EVX의 추돌 사고 시 승용차 앞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토레스 EVX까지 옮기며 차량이 전소됐음에도 토레스 EVX에 탑재된 LFP 배터리는 강한 외부 충격이나 고온 화재에도 열폭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
KGM은 이번 ‘스마트 충전기 제조사 대상 호환성 테스트 시행’에 대해 실용적이며 창의적인 제품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 제공이라는 제품 개발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KGM의 고객 안전 중심의 개발 방향을 통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