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NU서울병원(대표원장 이상훈·서상교)이 서울지역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 선정돼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을 수상했다. SNU서울병원의 수상은 지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병원급 중 유일하게 선정된 후 2번째 영예다.
NU서울병원 이상훈 대표원장(오른쪽)이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사회공헌 △장년 고용 촉진 3개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 12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로 개원 5년차인 SNU서울병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중장년 및 여성 인력 증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여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및 배려 등 다방면에서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SNU서울병원의 임직원은 2024년 현재 224명이며, 의료업의 특성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여성과 청년, 장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최근 2년간(2021년 12월~2023년 12월) 임직원수가 162명에서 205명(2023년 평균)으로 26.5%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SNU서울병원은 유연근무제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육아기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청년과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정년 후 노동자 채용 △전 직원 정규직 채용 △노동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부서별 워크숍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는 120명의 유공자 중 일부만이 초청됐으며, SNU서울병원 이상훈 대표원장이 참석했다.
이상훈 대표원장은 “명예로운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포상은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SNU서울병원의 모든 임직원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의 영광을 나눴다.
서상교 공동 대표원장은 “SNU서울병원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주관 일자리 창출 관련 포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채용, 실무 중심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병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SNU서울병원은 관절·족부·수부·척추에 특화된 진료 분야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 및 전문병원 출신의 의료진으로 구성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입원 병상과 수술 환자 보호자 대기공간을 확장해 총 89병상으로 증설됨에 따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확장으로 인해 1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