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5일 인천시 중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2024년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2024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항공보안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회째를 맞은 올해 세미나는 \'최신 항공보안 기술 및 전략(Smart Security, Secure Airport)\'을 주제로 열렸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 주요 공항(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스키폴공항) 보안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세미나로 확대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학계, 항공사 등 국내외 항공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서는 인천공항, 홍콩공항, 싱가포르공항, 나리타공항, 스키폴공항, 국제공항협의회(ACI)의 보안 담당자가 참여해 각 기관이 보유한 차별화된 항공보안 전략과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최신 항공보안 기술과 도입현황\'을 주제로, 인천공항 및 해외공항의 항공보안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주형 차장은 \'인천공항 항공보안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Gobinath Thangaveloo(고비나스 탄가벨루) 부사장은 \'항공보안의 전략적 이슈 - 항공보안의 주요 리스크, 도전과제 및 미래혁신\'에 대해, 홍콩공항 John Lamond(존 레이몬드) 상무는 \'홍콩공항의 항공보안 성취 - 스마트 레인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나리타공항 Sho Kagawa(쇼 카가와) 팀장의 \'나리타공항의 미래 항공보안 전략\', 스키폴공항 Jornt Venema(요른트 베네마) 수석고문의 \'스키폴공항의 최고를 향한 도전과 열정\', ACI 아·태-중동사무소 Gary Leung(게리 렁) 팀장의 \'아시아-태평앙 지역 공항이 당면한 최우선 보안과제\'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스마트 보안, 안전한 공항(Smart Security, Secure Airport)\'이라는 주제로 항공보안 분야의 스마트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감사관(ICAO Auditor)으로 활동 중인 공사 이주형 차장이 좌장을 맡아 디지털화 시대의 항공보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으며, 생체인식,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이 항공보안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세계 주요 공항의 항공보안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 항공보안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논의된 최신기술과 우수 전략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글로벌 항공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