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024년 기아 임단협, 4년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
기아 노사는 9월 9일 AutoLand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생산 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AutoLand의 고용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아울러 국내 AutoLand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생산 거점의 생산 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로 업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근속 및 임직원 평균 연령 증가에 맞춰 건강검진 제도를 비롯한 기본 복리후생 제도도 개편했다. 시대 변화와 사회 현실에 맞게 경조사 지원, 여가 선용 확대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임금성 합의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 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 실적 기념 특별성과 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기아는 노사가 함께 캐즘 등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정체 국면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차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