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19년 투자실적 4조 2777억원을 경신한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도 투자 건수 4231건과 피투자기업 수 2130개사 역시 각각 최초 4000여건, 2000여개사를 넘어서면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2020년 1∼12월 벤처투자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는 2019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회복세가 이뤄지면서 2019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 회복세는 4분기에도 이어졌고, 4분기에만 1조 412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처럼 2020년 하반기 투자 증가 폭은 상반기 감소 폭을 뛰어넘었고, 결과적으로 2020년 전체 벤처투자는 2019년 실적을 경신했다.
업종별 2020년 벤처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코로나 19 위기로 부각됐던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등 6개 업종이 2020년 벤처투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가 업종 중 지난 2020년 1~3분기 누적 실적 7733억원이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던 바이오·의료 업종은 4분기에 투자가 크게 늘어 2020년 전체 벤처투자에서 가장 큰 폭의 규모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 여파로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유통·서비스, 영상·공연·음반 업종은 ’19년 대비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 업종별 투자 트렌드 변화가 있었다. 투자비중 측면에서 2010년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 19.6%,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7.0%와 영상·공연·음반 15.9% 순이었다.
그러나 2020년도엔 벤처투자 비중 상위 3개 업종이 바이오·의료 27.8%,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25.0%, 유통·서비스 16.8%로 바뀌면서 지난 10년 사이 벤처투자 트렌드도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업종 등으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2020년 벤처투자는 1조 9982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직전분기 대비 매분기마다 비대면 분야 투자가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3분기는 2분기 대비 약 50%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증가율은 5.1%로, 전체 벤처투자 증가율 0.6%보다 4.5%p 가량 높았다. 또한 2020년 비대면 분야 피투자기업은 2019년보다 370개사가 많아진 1072개사며 이와 함께 비대면 분야 투자 비중 역시 2019년 44.5%보다 1.9%p 증가한 46.4%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업력 7년 이하 초·중기 기업들은 투자가 감소한 반면 7년 초과 후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다.
이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투자 또는 스케일업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상위 벤처캐피탈(VC) 10개사의 2020년 한해 총 투자 합계는 1조 2793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29.7% 수준을 차지했다.
벤처캐피탈(VC)업계의 선도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상위 10개사들이 2020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업종도 2020년 벤처투자 상위 2개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6.5%, 바이오·의료 30.0%로 파악됐다.
2020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총 75개사로 확인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2016년에는 20개사에 불과했다. 이후 매년 계속 늘어나면서 ’20년엔 역대 가장 많은 기업들이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스케일업 투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걸로 풀이된다.
2020년 신규발굴 최초 투자와 후속투자는 각각 1조 4460억원, 2조 8585억원으로 후속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의 66.4%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후속투자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은 바이오·의료 8478억원 70.8%,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7620억원 70.8% 2개 업종으로 파악됐다.
2020년 벤처펀드 결성실적은 2019년 4조 2433억원보다 2조 3243억원 54.8% 늘어난 6조 56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초 6조원을 돌파한 기록이며 종전 최대 결성실적을 경신한 역대 최대 결성 수치이다.
중기부 강성천 장관 직무대리는 “투자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된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그리고 소부장 관련 투자의 증가, 코스피 3000‧코스닥 1000 등 증시 활황으로 투자회수에 대한 기대감 상승, 그리고 모태펀드 역할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정부의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도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벤처펀드와 더불어 벤처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우리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저력과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이며, 올해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