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응급 환자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 2천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수)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하고있다. (오시장 좌측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우측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오세훈 시장은 11일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구성욱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휴 기간 서울에는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추석 연휴 일 평균 2,500여 개소가 운영된다.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가동된다.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준응급환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중증응급환자)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에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1/2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며,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시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