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공공의료원 설치 부지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확정됐다. 이로써 경기도의료원은 총 8곳이 될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된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선정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한다.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해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다”며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설립계획 수립(2.26)과 수요조사(5.31~7.15)를 실시해 양주와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등 7개 시군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26일 도의회 추천, 공무원, 병원 설립·운영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1차 예비평가 및 정량평가(8.13), 2차 현장실사(8.22), 3차 정성평가(9.9)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도는 2030년경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 3,800㎡를 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국도46호선, 경춘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주요교통망과 연계돼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았다. 예상 이용권역 내 주민 수는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등 110만 명에 이른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2만 6,400㎡를 제안했다. 1호선 덕계역, 7호선 옥정역(’26년 개통) 등 편리한 교통망과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한 입지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 인구 101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를 혁신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2곳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북부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건인력이 부족한 연천군에는 29억 원을 지원해 의사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도비 지원 확대, 공보의 우선 배치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