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달 28일 오후 2시 30분 신월야구장에서 가수 다이나믹 듀오, 노브레인, 노라조, 지올팍, 부활 등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의 다채로운 무대가 가득한 음악 축제 \'2024 양천 락(樂)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락페로 항공기 소음 뛰어넘는다...28일 \'양천 락페스티벌\' 개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양천 락페스티벌\'은 주로 목동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월동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대규모 문화축제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과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며 일상 속 즐거움을 채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국공항공사 \'공항 소음피해지원 공모사업\'과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에 선정돼 록 음악부터 힙합, 인디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더욱 풍성한 라인업으로 1, 2부에 걸쳐 펼쳐진다.
1부 공연은 청년층을 겨냥한 락(樂)페스티벌로, 번뜩이는 천재성으로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지올 팍(Zior Park)\'의 공연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보편적인 일상을 뻔하지 않은 노래로 들려주는 실력파 밴드 \'나상현씨밴드(Band Nah)\', 록 음악의 불모지에서 꿋꿋하게 락과 헤비메탈을 지키는 신예밴드 \'더 블러프(THE BLUFF)\'의 음악으로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부는 전세대가 함께 즐기는 락(Rock)페스티벌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들이 흥을 이어간다. 그룹사운드 유행을 주도한 \'부활\', 한국 힙합의 아이콘 \'다이나믹 듀오\', 1세대 펑크 록밴드의 자존심 \'노브레인\', 강력한 퍼포먼스로 즐거움을 주는 \'노라조\'가 출연해 인기곡들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해 축제의 재미 요소를 더했다.
\'2024 양천 락페스티벌\'은 전좌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며 28일 오후 1시 50분부터 선착순 4천 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장 주변 위험시설,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등에 대비했다. 축제 중에는 현장 운영 인력을 증원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동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항공기 소음으로 누적된 구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락페스티벌에서 일상 속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