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의 출시 후 약 두 달간(’24. 6.30~8.31) 1,079,159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App)에 방문하여 로그인했고,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보신 분은 약 36만명(358,868명)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잇다’는 금년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잇다’를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 점검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 잇다’의 출시 후 약 두 달간(’24. 6.30~8.31) 1,079,159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App)에 방문하여 로그인했다.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와 본 분이 약 108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보신 분은 약 36만명(358,868명)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민금융 잇다’가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해 드린 건수는 332,072건이었다.(다만, 이 중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건수는 16,922건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서금원의 앱 대비 월평균 앱 이용자 수로는 7.5% 증가, 금융상품 알선 건수로는 6.8% 증가, 실제 대출 건수는 55.3% 증가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준 건수는 16,856건이었다. (휴면예금 지급 또한 ‘서민금융 잇다’ 출시 전과 비교해서 87.3% 증가했다)
한편 이번 ‘서민금융 잇다’에서 선보인 비대면 복합상담의 경우, 연계건수는 9,94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5,980건, 채무조정 연계는 3,332건, 복지 연계는 628건이었다.(이는 동기간(6.30~8.31) 대면 복합상담 건수인 15,743건의 63% 수준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대면으로도 복합상담을 지원하였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금융상품 연계를 받은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59.6%, 20~30대가 61.5%, 근로소득자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가 47.2%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는 연소득이 2,000만원~3,000만원인 사람이 39.9%, 3,000만원~4,000만원이 33.9%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의 대출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6.3%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두 달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서민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적 정확히 연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대면 복합상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리성과 혜택이 더욱 개선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이용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연계해드릴 수 있도록 현재 80개인 연계상품을 연말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복합상담 강화를 위해 현재 생계·의료급여 등 연계 위주에서 연계사업 범위를 복지멤버십,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및 운영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히 점검하여 한 분에게라도 더 알려지고 이용하실 수 있게 지속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방안과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민금융 잇다’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편리한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