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입과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고물가와 의료대란, 폭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폭탄에 내수 침체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상상도 못 한 의료대란까지 겹쳐 몸을 사려야 하는 현실이 생지옥 같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분노가 대통령 부부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휴 중 장애아동시설 방문과 같은 행보를 비판하며,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은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기조의 전면 쇄신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국정 실패의 고통은 국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특검을 또다시 거부하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법안이며, 순직 해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이러한 법안 처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정과 민생을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