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 및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3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 및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 · 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누출 경보 시스템의 미흡, 안전점검 체계의 문제, 차량 안전설비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주요 대책 내용은 총 여섯 가지이다. 첫째,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이다. 가스누출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해 실외 작업자도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보장치가 작동하면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긴급차단장치를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점검 체계 개선이다.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점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차량 안전설비 강화이다. 오발진방지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고,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해, 충전호스 파손 시 가스 누출을 막는 장치 등을 도입한다.
넷째, 충전·저장시설의 안전 강화이다. 노후화된 부속품의 권장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고 교체를 권고하며, 충전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다섯째, 안전의식 제고이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스사고 대비 훈련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스 관련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운반차량 운전자 등 특별교육 대상자는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이다.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근거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보험 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현행 대물보상 한도와 보험금액 설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