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20여 년 전 회색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한강이 이제는 자연성을 되찾으며 도시 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한강르네상스에 이어, 2023년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강의 본래 자연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강숲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해 2024년 현재 한강의 자연형 호안은 약 90% 복원됐으며, 수목은 4배 이상 증가하고 한강에 서식하는 생물종도 약 30% 증가했다. 특히,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한강 생태공원에서 발견되며 한강의 생물종다양성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콘크리트를 제거한 자리에 흙과 모래를 채워 자연형 호안을 복원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한강 생태계의 다양성을 회복했다. 현재 여의도 샛강, 강서습지, 암사 생태공원 등 5곳의 생태공원이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들은 국내외에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2021년 암사생태공원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올해는 강서습지생태공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한강변 호안 94%를 자연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류의 산란 공간이 확대되고, 포유동물의 이동 및 은신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까지 뚝섬한강공원부터 성수대교까지 4.2km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의 자생력을 유지하며 생물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5곳의 한강생태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맹꽁이, 수달 등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한강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자연형 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연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며, 앞으로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된다. 고라니, 철새 등의 관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의 생물종다양성을 체험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은 서울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 생태계의 보고”라며,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자연성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더 다양한 생물과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성 복원 사업을 통해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