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번 주말 5,000명의 시민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광화문광장까지 6㎞ 도심을 맘껏 걷는 국내 최대 규모 걷기 축제가 열린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동행 축제다.
\'2024 서울 걷자 페스티벌\' 포스터 일부
서울시는 9월 29일(일) ‘2024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평소 차량으로 가득 차 있던 시내 주요도로를 보행로로 시원하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행사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하루 만에 5천 명이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구간은 DDP를 출발해 흥인지문~창덕궁삼거리~경복궁사거리~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지는 6㎞ 코스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통과 현대의 미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을 안전하게 걷게 된다.
출발 전 참가자들은 DDP에서 몸풀기 스트레칭으로 안전한 걷기를 준비하며,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사진 촬영 후 걷기 행진이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참가권(모바일)을 소지한 사전신청자들만 참여 가능하며, 행사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DDP 디자인거리에 집결해 8시 출발한다.
서울 걷자 페스티벌 코스
걷기 참가자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코스 곳곳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도 개최한다.
흥인지문, 종묘, 창덕궁, 경복궁 등 주요 지점에 서울길 스토리 표지판을 설치한다. 율곡터널에서는 DJ와 함께하는 LED 빛 축제가 열리고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 등 도로위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도착지인 광화문광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K-POP 댄스, 마술, 밴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자 안전을 위한 차량 통제와 우회도로 확보, 보행속도 조절, 대열유지, 응급상황 대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경찰, 모범운전자, 공무원 및 행사 진행요원도 340여명 배치한다. 또한 교통약자를 돕고 응원하는 ‘함께 걷는 서포터즈’가 행사 코스에 동행한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총 5대의 응급차량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또는 포기자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걷기 축제와 동행한다. 행사 사전신청자가 6㎞ 코스 완주 후 도착을 인증하면 ‘행사 특별 한정판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증정한다.
한편 5,000명 이상 행렬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시민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29일(일) DDP 앞부터 율곡로를 따라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걷기 행렬 진행 전 구간에 대한 순차적 교통통제도 이뤄진다.
코스내 교통통제 시간표
먼저 DDP 앞 도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두타삼거리)는 제작물 설치와 참가자 집결을 위해 오전 6시~ 8시 25분(상위 1개차선 6시~7시 30분 일부 통행 가능)까지 통제된다.
오전 8시11분~9시7분까지는 이화사거리에서 대학로 방향 직진이 금지되므로 동대문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 율곡터널 내 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해 원남동 사거리~율곡터널 입구 교통은 29일 0시~11시까지 통제된다.
안국역 사거리는 8시32분~9시49분에 북촌로에서 우회전, 삼양대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며, 효자동 삼거리에서는 청와대로 직진이 금지돼 정부청사 교차로로 우회해야한다.
시는 행진이 끝나는 대로 교통통제를 해제하며, 주요 사거리 내 차량정체가 심할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한해 경찰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통통제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 47개 노선도 우회하므로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행사장 인근 버스 우회로 걷기 참가자들에게 지하철로 행사장에 올 수 있도록 사전 문자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와 도로 전광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교통방송 안내 등을 통해 도로통제정보를 실시간 표출하고 차량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정취 있는 가을 서울 도심을 걸으며 걷기 좋은 도시, 안전한 보행 도시 서울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시내 교통통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