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20일(금) 대만, 브루나이, 영국, 중국 4개국 주요 여행사와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새롭게 체결하며 손을 맞잡았다.
서울 관광 활성화 위한 해외 4개국 핵심여행사 맞손 잡아
올해 새롭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4개 여행사는 ▲대만 \'판타지 투어(Fantasy Tours)\' ▲브루나이 \'프리메 트래블 서비스(Freme Travel Services Sdn Bhd)\' ▲영국 \'트랜스포마 트래블 그룹(Transforma Travel Group)\' ▲중국 \'한유망(韓游网)\'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 관광 자원 홍보 및 공동 마케팅 강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추진을 골자로 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세계에 알려 글로벌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해외 핵심여행사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고품격 관광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23개국 49개 사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규 핵심여행사 4개 사를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의 주요 여행사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별 관광시장 동향,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외 민관 관광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서울 소재 주요 관광콘텐츠 및 호텔 대표자 11개 사를 초청해 상호 교류 시간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18일(수)부터 20일(금) 3일 동안은 \'서울의 맛과 멋\'을 주제로 한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이 진행돼 각국 관계자들이 매력적인 서울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통인시장, 전통주 갤러리 등 서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한편, 잡채 등 채식(비건) 한식을 직접 요리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새로운 관광명소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과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북악산점)\'까지 방문해 서울만의 독창적인 멋을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해 서울 관광 자원을 답사한 기존 핵심여행사 6개 사는 ▲베트남 \'비엣트래블(Vietravel)\' ▲인도네시아 \'드위다야 투어(Dwidaya Tour)\' ▲카자흐스탄 \'루벤스(Ruvens Corporation)\' ▲필리핀 \'락소트래블(Rakso Air Travel & Tours INC.)\' ▲홍콩 \'EGL 투어(EGL Tours)\' ▲UAE \'ITL 월드(ITL World)\'다.
팸투어에 참가한 해외 핵심여행사(트랜스포마 트래블 그룹,영국)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 전통주를 시음해볼 수 있는 전통주 갤러리가 인상 깊었다"라며, "해당 공간은 특히 프리미엄 고객에게 적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협업을 기대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 김가영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해외 핵심여행사와의 협력관계를 맺고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각국의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을 찾는 누구나 편안하게 관광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외 핵심여행사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매력적인 서울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