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T-KISA, 국내 불법 스팸 감축 위해 맞손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KT의 AI기술을 활용해 스팸 발신자의 발신번호를 파악한 뒤, 전체 문자중계사에 공유해 불법 스팸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에는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KT가 개발한 \'AI클린메시징\' 기술은 스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집합이다. 이 시스템은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악성 웹페이지나 스미싱 설치 파일(APK 형식)을 연결하는 URL를 찾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모델\'과 불법 스팸 등 특정 의도를 담은 문자와 정상적인 문자를 구분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경량화한 \'경량형 거대 언어모델(sLLM, small LLM)\'로 구성된다.
KT는 올해 1월부터 대량문자시스템에 \'AI클린메시징\' 기술 등을 적용한 바 있다.이를 통해 기존 키워드나 중복 신고 건수만으로 분류, 차단하기 어려웠던 스미싱·도박 등의 불법문자를 정확히 탐지해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KISA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스팸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블랙리스트 전화번호(블랙리스트)를 전체 문자중계사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대량문자를 일괄 차단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수·중복 신고된 스팸 문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블랙리스트 발신번호를 문자중계사가 차단하는 형태였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가 문자내용에 포함된 URL의 악성여부를 판단하고, 문맥을 탐지해 사전에 스팸을 차단하는 형태로 10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 김주영 본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스팸 차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KISA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스팸 대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Enterprise통신사업 명제훈 본부장은 "국내 전체 스팸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AI 등과 같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 불법 스팸으로부터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