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계5단지 조감도
서울시는 9월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세대가 공급되고, 특히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한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단지 노후임대주택 재건축으로 총 1699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우선,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250m)이나 ’89년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E/V등)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시는 하계5단지를 지난 ’22년 ‘서울임대주택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시범 사업단지로 선정돼 ▴공공주택 평형확대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 적용 및 고품질 내장재로 민영주택 이상의 품질 확보 ▴지역에 부족한 수요자 맞춤형 생활SOC와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를 대대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 도입하여 선호도 높은 중형평면(59㎡이상)의 비율을 높이고 가구원수별(1~4인 이상 등) 및 가구 구성(대학생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거주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한다.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 바닥재, 벽지, 조명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이번 계획(안)은 6개동 지하4~지상47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하여 공공주택 총 1,336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임대주택의 평형 확대 및 3대 거주형 평면 등 입주민을 고려한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3㎡의 단일 면적으로 다인가구 거주 시 불편함이 컸으나 금번 사업으로 3세대까지 함께 거주하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동별로 설치된 부대시설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주요 가로변에 연접하여 배치한 생활 SOC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공동육아방 등이 설치되며 노원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활가로와 인접한 단지 북측의 공개공지부터 중앙마당, 중현어린이공원, 경춘숲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녹지와 휴식이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5년 하반기 착공, ’29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및 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는 저층 노후 아파트로 하계5단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E/V등) 부족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을 통해 3개동 지하2~지상19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 총 363세대 공공주택과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상계마들 단지는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7층)에 녹화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5년 하반기 착공, ’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