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중구가 지난 23일 신당누리센터에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동네돌봄단,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교육
고독사란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고독사 발생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간 3,378명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중구는 2024년 7월 기준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53.8%를 차지해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높다. 이에 구에서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유품정리사이자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의 저자인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대표가 강사로 나서 고독사를 맞이한 고인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느꼈던 감정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새별 대표는 ‘마지막 이사 잘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고독사 현장 정리를 담은 영상으로 고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상 속에는 ▲포장지도 뜯지 못한 새 옷을 남겨놓고 낯선 땅에서 홀로 투병하며 외로이 떠난 외국인 ▲아들을 잃은 슬픔과 쌓여가는 빚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쓰레기 가득한 방에서 삶의 의지를 져버린 어느 중년 ▲술 병이 가득한 방에서 봉지 속 새 술병을 남겨놓고 과도한 음주로 세상을 떠난 고인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김새별 대표는 이웃의 위험을 감지하여 ‘발굴’하고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계획’하고 계획된 복지를 ‘실행’하는 4단계 방법 을 제안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영상을 통해 고독사 현장을 들여다보니 어쩌면 우리가 놓친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라며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 먼저 짧은 인사라도 건네기로 결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웃 간 꾸준한 교류와 관심을 통해 서로에게 든든한 돌봄망이 되어 주어 더 이상 외로운 죽음을 맞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