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물을 찾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열기로 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디지털 실감기술 활용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개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옛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3천 명이 참가했다. 이 기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 행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도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축제 당일 사전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세계적인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국악밴드 \'온도\'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본격적인 행사로는 리얼월드 앱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색형 보물찾기\'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평소 비개방 시설인 충무시설(벙커)에서 전문 배우와 상호작용하는 \'던전 보물찾기\', 현장 부착물을 통해 획득한 단서로 보물 도둑을 잡는 \'보물 도둑을 찾아라\' 등 기존 보물찾기보다 더 몰입감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실감기술을 활용한 각종 게임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와 팔달산 둘레길 일대에 숨겨진 100여 개의 디지털 보물을 찾을 수 있으며 발견한 보물 개수에 따라 갤럭시 버즈,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올해 제정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경기도 ESG 실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세 가지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을 위한 The경기패스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부스 운영, 친환경 행사 포스터 게재,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이 있으며 \'사회\' 부문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지역상품권, 배달특급 쿠폰 등을 준비했다.
또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실천을 위해 인근 상인회와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부스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탐험가 모자나 의상을 착용한 참여자에게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을 선물로 증정하는 드레스코드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사회적가치의 자연스러운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축제 사전 예약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축제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리얼월드\' 앱을 실행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도청 이전으로 위축된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옛 경기도청사에 조성될 사회혁신공간에서도 상시형 보물찾기 콘텐츠를 운영해 도민들이 사회혁신공간을 체험하며 사회적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소방재난본부의 입주를 시작으로 사회혁신공간, 기록원, 데이터센터, 공공기관 등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