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용인특례시는 28일과 29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가 어린이‧청소년 등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맞춤형 과학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29일 밝혔다.
9월28일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VR체험을 하고 있다
시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기도록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비롯한 ‘용인먹거리페스타’,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등을 총망라한 ‘용인시민 페스타’를 양일간 개최했다.
올해 24회를 맞는 사이버과학축제는 지역 내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기술을 응용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용인놀이터’와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기르도록 IT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놀이터’, 지역 학생들이 진행하는 과학 체험 부스인 ‘탐구놀이터’ 등으로 꾸며졌다.
용인놀이터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시가 올해부터 기획한 테마로, 지역 내 10개 기업과 기관의 다양한 과학 기술 제품을 선보였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로봇팔 뽑기, 3D 프린팅 등을, ㈜더슛미디어는 가상공간에서 멸종위기 희귀 양서파충류를 만나는 증강현실(VR) 동물체험 부스를 운영해 가족 단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악보를 시민들이 직접 연주하는 이모션웨이브㈜‧㈜엔백스 부스와 반도체 미스코트 ‘달수’ 포토존을 운영한 삼성전자 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과학놀이터엔 로봇과 AI 등 과학 관련 퀴즈를 풀면 방을 벗어날 수 있는 과학방탈출 부스와 드론으로 공간을 점령하는 팝드론 챌린지 부스 등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또래 학생들이 운영하는 탐구놀이터에도 많은 호기심을 보였다.
탐구놀이터에서는 장평초등학교의 축구공 만들기 체험과 남사중학교의 즐겁고 신나는 코딩 체험, 용인홍천고등학교의 내 마음대로 비누만들기 체험 부스가 큰 호응을 받았다.
남사중학교 팀은 이끈 한 교사는 “블럭 코딩 체험을 하려는 어린이와 초등생들이 특히 부스를 많이 찾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했는데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학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선 미국 특수효과팀의 최신기술로 제작된 퍼포먼스 로봇 ‘아트봇’이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부스 체험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AI 등 행사 리플릿에 적힌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과학퀴즈 마라톤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행사의 묘미를 더했다.
이틀간 무대에서도 특별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주피터가 진행하는 과학실험쇼, 마술사 류엘의 매직 버블쇼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도전! AI 골든벨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리는 진공에서도 전달된다’, ‘시간은 강력한 중력장에서 더 느리게 흐른다’,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등 생성형 AI가 출제한 과학, 상식 퀴즈와 시 관련 퀴즈를 풀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무대에 올라 직접 ‘물질은 고체, 액체, 기제의 세 가지 상태만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출한 뒤 정답자에겐 선전을 기원하고 탈락자에겐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과학을 소재로 한 특별한 축제인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미르스타디움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최신 IT기술을 접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탐구하도록 내년에도 훌륭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