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2달간 주요 성과를 보면,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만 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 2,357건으로 나타났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란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의 형태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 해주는 서비스이며, 누구나 1일 최대 1만 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소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형태의 주소로 주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무상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2달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만 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 2,357건으로 나타났다.
매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29,447건)만큼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며, 누적 건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1,739,022건)를 넘어선 수치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 8,050명이며, 이용자 수는 460명(회원 210명, 비회원 250명)이었다.
이용자의 소속은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188명(41%), 개인 167명(36%), 정부 및 공공기관 7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적은 주소데이터 정리 227명(49%), 상품발송 87명(19%), 우편물 발송 62명(14%)으로,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주소 데이터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누리집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이 많았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포털 검색이나 누리집 주소 입력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 주소정비가 필요한 국민께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이용 사례 중 일부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ㄱ씨,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표준 주소를 입력하지만, 일부 쇼핑몰은 배송지를 수기로 입력하도록 해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의 우편번호(주소) 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오류율이 높아 배송과 반송으로 인한 고충이 컸다. 얼마 전 행안부의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된 ㄱ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자 주소 오류율이 2% 이내로 줄고, 일일이 주소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ㄱ씨는 서비스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동종업계 거래처에도 추천했다.
동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ㄴ씨는 관리하고 있는 동문회 주소록의 도로명주소 형태가 제각각이고, 아직도 oo동 ㄷ아파트와 같이 지번주소로 입력된 회원도 많아 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인터넷 기사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되어, 동문회 주소록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자 주소 명부가 표준 주소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ㄴ씨는 표준 형태 주소를 통해 얼마 전 동문회 초대장도 간편하게 발송하고, 지역별 관리도 간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