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낙성대공원에서 서울시 유일의 \'예비 문화관광축제\'인 \'2024 관악강감찬축제\'의 성대한 막을 올린다.
관악구, 낙성대공원서 \'2024 관악강감찬축제\' 성대한 개막
관악강감찬축제는 관악구의 대표 역사 문화 축제이다. 지난해 \'강감찬의 초대\'라는 콘셉트로 축제에 초대된 방문객들은 2024 관악강감찬축제에서 \'강감찬 잔치\'를 주제로 신명나는 한판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구는 \'5대 중점사항\'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주민주도형 축제 ▲배리어프리 축제 ▲지역상생축제 ▲친환경 축제 ▲안전한 축제를 만들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한발짝 더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첫날인 11일(금)에는 \'강감찬장군 추모제향\'을 통해 축제의 포문을 연다. 올해 35회째를 맞이하는 추모제향은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구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낙성대공원 안국사에서 매년 거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축제 전야제로 신예 청년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Be The Star(비더스타)\'가 낙성대공원 대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예비 스타 뮤지션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초대가수 \'나상현씨밴드\'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12일(토)과 13일(일)에는 양일간 상설 운영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본격적인 강감찬의 잔치가 펼쳐진다.
\'관악 퍼레이드21\'은 주민이 직접 관악구 21개 동의 특색있는 상권과 문화를 소개하는 체험 부스를 기획해 퍼레이드 형식으로 구성한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이다.
고려시대 시장인 \'방시\'를 모티브로 기획된 \'고려장터\'는 관악의 대표 맛집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 축제를 찾아온 방문객들의 입맛을 책임진다.
특히 구는 \'플라스틱 프리(Free) 서울\'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장터 내 모든 상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12일(토) 오후 2시 대광장 메인무대에서는 구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강감찬 가요제\'가 시작된다. 가요제는 KBS 조충현 아나운서의 진행과 트로트 여왕 장윤정의 초대 공연까지 함께해 한층 더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후 7시부터는 주제공연 \'낙성연희\'가 펼쳐지며 축제가 무르익어갈 예정이다. ▲뮤지컬 ▲에어리얼 퍼포먼스 ▲LED 퍼포먼스 ▲불꽃놀이를 통해 귀주대첩 승리 이후 평화를 맞이한 고려인의 신명나는 잔치를 재현한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불꽃놀이는 관악구를 넘어 인근 지역 공중에서도 볼 수 있어 구민과 방문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 날인 13일(일)에는 고려시대와 강감찬 장군에 대해 알아보는 \'강감찬 토크쇼와 퀴즈쇼\'가 진행된다. 최태성 한국사 강사와 서경덕 교수가 토크쇼 패널로 참여해 고려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가자들은 퀴즈쇼에서 역사 지식을 겨뤄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오후 7시에는 KBS \'고려거란전쟁\'에서 원정왕후로 열연하고 스타크래프트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배우 이시아와 함께하는 \'원정왕후배 강감찬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강감찬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해 더욱 풍성한 강감찬 잔치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강감찬축제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서울의 대표 축제로 우뚝 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