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홈커밍데이에서 장학생 동문과 그 가족들 300여 명을 만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다음 50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3일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성이 쌓여왔으며 지금도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을 만들고 다음 50년에도 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50주년을 맞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비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에 매년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0여 명의 장학생 동문들이 참석했다.
50주년을 맞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홈커밍데이를 1977년 시작해 매년 재단 장학생 간 학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재단 가족으로서 소속감 고취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스 체험, 팀 레크레이션, 빙고 게임 등 재단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도 재단 가족들과 빙고게임, 부스 체험 등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1974년에 설립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
재단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의무 조항은 일절 없었다.
최태원 SK 회장은 1998년 제2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학자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이어가며, 국제학술교류 사업과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등으로 재단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출범 후 해외유학장학제도, 대학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500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947여 명을 배출했다.
한편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1월 26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선대회장의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창립 5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학술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재단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