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중구가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우호결연협약에 따라 추진된 ‘중구 초등학생 남부안 캠핑스쿨’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성공적으로 마쳤다. 중구 초등학생 12명과 학부모 9명이 참여해 도심을 벗어나 부안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안 캠핑스쿨-텐트설영
첫 도착지인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문화전수관에서 농악대가 큰 깃발을 날리며 신명나는 꽹과리와 북으로 이들을 한껏 환영해 주었다. 이어 강당에 준비된 식사를 마친 후 무형문화재인 부안농악을 체험하며 본격적인 캠핑스쿨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포야영장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텐트를 직접 설치하며 텐트 설영 연습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쌓았다.
이튿날부터 3일간, 학생들은 남부안의 영전초등학교와 곰소초등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교류를 나눴다. 학부모들은 부안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부안군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버섯들깨탕 만들기,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내소사 관광, 곰소염전 방문과 부안읍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며 진정한 부안살이를 체험했다.
3일차에는 줄포만노을빛정원으로 숙소를 옮겨 생태관 워케이션을 둘러보고 자연생태정원을 탐방했다. 4일차에는 그동안 수업을 같이 들었던 현지 학생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누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했다.
이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콩닥콩닥 닥나무 한지체험관에서 종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우반동 우신 마을에서 모시떡 만들기와 마을잔치에 참여했다. 마을 주민들과 직접 꼰 새끼로 줄넘기 대회를 하고 마을 어르신과 퀴즈대회 등 부안군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마지막 날에는 청자박물관에서 도자기를 빚기 체험을 한 뒤, 농원을 방문해 오디초콜릿과 오디청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또한 누에타운에서 누에와 뽕나무를 주제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했으며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채석강에서 자연의 웅장함을 만끽하며 캠핑스쿨 일정을 마무리했다.
캠핑에 참가한 신서아 학생(청구초 6)은 “부안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금방친해질 수 있었다”라며 “새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기로 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봉래초 학부모 임영희 님은 “아이들이 도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활동을 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였고 아이들과 부모가 온전히 ‘함께’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환대해 주신 부안 주민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부모들도 부안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핑스쿨은 부안군과 남부안소생활권활성화추진단, 중구청이 함께 추진해 도심과 농촌 간의 상호 교류로 지역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구는 내년에도 캠핑스쿨을 추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부안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핑스쿨은 중구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새로운 배움과 교류를 경험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