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오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당현천에서 \'2024 노원달빛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달빛산책
\'노원달빛산책》\' 친환경 생태하천인 당현천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빛조각축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빛조각, 한지등(燈), 뉴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2024 노원달빛산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숨’이다. 생명의 원천, 조화와 순환의 섭리를, 또 누군가는 휴식을 상상할 수 있는 ‘숨’이라는 주제로 41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만의 타이난 웨진항등제와 연계한 해외초청작가 2팀, 국내 초청작가 15팀 외 노원을 기반하는 작가도 3팀이 참여했다. 청소년시각예술 교육사업인 ‘달빛예술학교’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완성한 작품도 전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대표적으로 바래(BARE)의 \'공기 울림\'(Echoes in the Air)은 재사용이 가능한 수천 개의 공기 조형물을 활용하여 예술품이면서 동시에 쉼터로 기능하는 작품이다. 박혜인의 \'리퀴드 베일\'은 당현천 위에 설치된 유리 조형물 속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낸다. 이외에도 이기범의 \'산책\', 인송자의 \'휴식\', 그리고 전스튜디오의 \'지구 도시\' 등 전통 한지를 현대 미술의 재료로 재해석한 작품도 선보인다.
노원달빛산책
또한 노원구의 여러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든 예술 작품들도 전시된다. 안경진 작가는 수락행복발전소 어린이들과 \'공존: 숨은 얼굴 찾기\', 한호진 작가는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과 \'빛나는 똥들의 습격\'을, 그리고 박건재 작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북부지회와 함께 \'그 안에 나 있다!\'를 제작하여 선보인다.
달빛산책은 상계역/노원수학문화관부터 중계역/당현1교까지 당현천 산책로 2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당현천 바닥분수 앞에서 점등 행사가 있다. 이후 매일 18시부터 22시까지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비슬무용단, 생동감크루가 달빛산책의 주제를 담은 공연 및 LED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 바닥분수 인근 무대에서 매주 주말마다 음악광대극, 벌룬쇼, 서커스 등의 거리예술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재즈, 브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공연도 준비돼 있다. 오는 11월 2일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개최된다.
당현천 상류 수학문화관 인근에는 달빛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쉼터내 달빛베이커리에서는 ‘달과 빛’을 주제로 달토끼 바람떡, 보름달 휘낭시에, 달빛두바이초콜릿 등의 상품이 판매된다. 푸드트럭 3대가 지역내 상계중앙시장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특히 상계중앙시장은 10월 19일 달빛산책 연계행사로 ‘상계달빛야시장’도 개최한다.
축제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입장료 없이 당현천 산책길로 내려오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진출입로도 1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다. 작품 해설과 안내를 원하는 관람객은 ‘달빛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달빛해설사는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구민 도슨트 프로그램이다.
한편 지난해 달빛산책은 KT빅데이터 분석결과 일평균 3만 9천여 명에 해당하는 총인원 95만6천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어 명실상부 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댄싱노원이 몸짓으로 역동성을 분출하고, 경춘선숲길가을음악회가 음악으로 흥을 돋운다면, 달빛산책은 시각예술로 감성을 자극하는 축제”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명품 축제로 발전하는 달빛산책을 통해 문화도시 노원의 저력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